공모전에 출품한 나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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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출품한 나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키기

22 비목어 4 2995 5 0

 

* 공모전 응모시 저작권 관련글이라 퍼왔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요.

즐거운 사진 창작생활 되십시요.

 

 

 


 

 

 

 

2016년 원숭이의 해, 대구지방검찰청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즐거운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방학 동안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두둥!! 바로 공모전에 출품한 나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키기

 

 

밤낮으로 고생하며 창작한 나의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가지는 것일까요? 공모전 주최 측이 가지는 걸까요?


수상을 하게 되면 상금을 받게 되고, 따라서 권리가 공모전 주최 측에 귀속 되는 건 당연한거라구요?

 

 

 

 

노우노우~ 그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조를 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야아 합니다.




만약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에서

 

 

 

"응모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한 회사측에 귀속된다."
또는 "수상된 작품에 속해 있는 저작권(지식재산권)은 주최측에 귀속된다."

라는 약관의 규정을 공모전 주최 기관에서 제시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입상하지 않은 작품의 경우 공모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전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자로 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다면,

주최 기관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노우노우~ 이번에도 아니랍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주최 기관이 저작자와의 계약시 양도하기로 한 권리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며,

그 외의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또 하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외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자가 아닌 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원저작물에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외의 방법으로 2차적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계약 당시 혹은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2차적 저작물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청합니다.




공모전에서 "나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키기"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도 개발하고, 자신의 권리도 지키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

 

 

 

 

 

위 내용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전에서 정당한 보상없이 모든 저작권이 주최 기관으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발표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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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M 권학봉 2016.03.18 18:52  
좋은 내용입니다.
공모전 출품시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조금씩 나아지는것 같네요.
10 호산호야 2016.03.21 17:31  
좋은 내용 잘 읽었습니다.
5 빛탐꾼 2016.03.27 12:26  
오우,,,좋은 정보입니다
7 안사마 2016.04.01 09:19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